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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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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4.06.30 선고 2013구단220 판결
  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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